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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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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1
지엘
1
길상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1년
2010년
2003년
1990년
7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061 판결
  [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][공1990.415(870),782]
  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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